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문단 편집) == 서울특별시 운영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게시 == 201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에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라는 제목으로 시민제안이 올라왔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링크]][[https://archive.is/wd5Cx|@]]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에 서울시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시 소속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이 올라온 듯 하다. 해당 제안 내용을 보면 관련 공정하고 성역없는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지원', '서울시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립',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제안을 게시했으며 해당 제안은 빠른 속도로 5000개의 공감을 달성했으며 현재 제안 중 2번째로 공감수가 높다. 민주주의 서울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공감'을 클릭해야 하며 추가로 자유롭게 의견 적을 수 있다. 또한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 후 공론 의제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공론의제로 선정된 의제의 경우 온라인 공론장이 열리며 온라인 공론장에서 참여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넘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스템 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공감 5000개를 달성해도 서울시장이 답변하지 않는다. 먼저 공감 500개를 달성한후에 공론화 의제단이 선정한 뒤 공론화가 진행되면 이때 5000명이 참여를 해야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https://democracy.seoul.go.kr/front/discussion/view01.do?sn=183262|예시]][[https://archive.fo/5x6cu|@]]로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 관련 내용도 공감수 5000개가 아닌 참여자 5000명이 달성해야 서울시장이 답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부서답변이 올라왔다. [[파일:정현남 사건 민주주의 서울 부서 답변.png]][[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출처]][[https://archive.is/wd5Cx|@]] 해당 답변을 작성한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면 위의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s-6|6.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청원]] 문단을 참고하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려면 이 다음 과정인 공론화 과정에서 50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공론화는 공론의제선정단이 선정해야만 이루어진다.[[https://democracy.seoul.go.kr/pageView.do?page=/intro/useInquiry_2018|참조]][[http://archive.is/Gdat9|@]] 공론의제선정기준도 공개된 것이 없어, 결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입맞에 맞지 않는 시민제안은 적당히 부서답변하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이 공론화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파일:민주주의서울자의적판단.png]] 2019년 1월 17일 공정한 조사와 시립대의 답변 요구, 나머지 제안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제안글이 다시 올라왔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650|링크]][[http://archive.is/h2mQT|@]] [[파일:민주주의서울 결국.png]] 2019년 5월 29일 모두의 예상대로 서울시는 공론화를 거부했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링크]][[http://archive.is/33IY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